2012년 7월 27일 금요일

국영의료보험 vs 민영의료보험


수도요금 1L = 약 0.6원
생수       2L = 약 900원

국민건강보험 월소득 200만원 기준 1년 30~40만원(피부양자 포함)
민간실비보험 월소득 무관 매월 한 명당 6~9만원(1년 총 300만원 가량)
국민건강보험은 100% 적용, 민간보험은 .... 글쎄 어떻게 될지;;;;

대표적인 민자고속도로인 인천공항 톨게이트비 7700원

일반 지하철 요금 =1100원
민자 9호선 요금  = 1650원

또 뭐가 있을까.

민간보험의 필요성을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범위를 늘리면 되지 그것을 민간보험으로 대체해야만 할까.
실상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늘리고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해도 민간보험의 보험료 보다는 무척 쌀 것 같은데.
게다가 지금의 의료보험 민영화 논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국민건강보험을 통째로 민영화한다는 것 같은데 과연 그 후의 의료비 부담은 국민 개개인이 어떻게 감당할런지.

모든 부분에서의 민영화가 정말 정답일까.

(위 내용은 출처는 대부분 정확하지만 기준 년도가 올 해와 작년으로 왔다갔다 하니 맹신은 하지 마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다시 조사해보시길)
다큐 - 식코 SIC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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