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의 기본 틀은 '효율성'과 '적자구조 개선'이다?

공기업 민영화의 기본 틀은 "효율성" 과 "적자 구조의 개선"이다.

그런데 공기업은 태생적으로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다.
전기, 가스, 수도, 의료보험 등 등

의료보험만 예를 들어도 적자를 면하려면 사람들이 낸 만큼만 보상받고 치료받은 금액을 100% 지불해야된다.
이러면 적자는 면한다. 이익은 발생될 수 없고.
이익을 남기려면 치료받은 것보다 더 지불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이럴려면 구지 국가에서 의료보험을 강제할 필요가 없어진다.

더불어 대기업에 대해서 "국가기반산업" 이라던가, "미래성장동력산업" 이라는 명패를 달아주고 국고를 지원해주는 행태도 없어져야 한다. 그 국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우리들의 세금으로 채운 거니까.

내가 낸 세금으로 국회의원 월급도 나가는 거고, 대기업 지원금도 나가는 거고, 이번 망해가는 은행(내가 가입하지 않은)도 살려주는 건데, 건강보험 적자났다고 나한테 돈 더 뜯어갈거면 내가 허락하지 않은 분야, 내가 모르고 지불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내 돈을 뺕어내야 될 것 아닌가.

공기업 민영화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적자 구조를 개선시키겠다는 건 말이 번드르해서 그렇지 결국에는 나보고 돈 더 내라는 말일 뿐이다.
민간철도 요금이 더 비싸고 민자유치 도로 톨비가 더 비싸듯이 공공부분에서 민영화가 이루어지면 결국에는 세금 내면서 일하는 사람들 짤라내고 국민 세금 더 내게 만들어서 기업들 배불려 주는 거다.

내 돈이 어떻게 어디로 흘러들어가는 지를 알 수 없는데, 그것을 단순 계산해서 "적자니까 민영화"는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장사를 하겠다는 의도일 뿐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월급은 내 세금으로 받아쳐먹고 전기, 가스, 의료 등은 민영화로 장사해쳐먹고 "내가 니 호구냐~" 이 시밤바들.
대통령도 투잡으로 생계유지하고 국회의원들도 투잡뛰고, 경찰, 소방, 검찰도 건수대로 수임받고 공무원들도 수당제로 돌려~
니들이 깔고 앉은 의자도, 니들이 거닐고 있는 아스팔트도, 니들이 쳐마시는 수도물도 다 내돈으로 만든거잔아~ 난 아스팔트 없어도 불만 없다고~

국민을 상대로 장사해쳐먹는 국가가 국가냐~
군대도 민영화하면 재밋겠군. 100% 용병제로. 스펙타클하고 다이나믹할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