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의원의 개그맨 고소에 대한 나의 생각

강용석 의원이 과연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개그맨을 고소한 것이 맞을까?
맞다. 하지만 관점에 차이가 있었다.

우리는 강용석 의원이 "나 무죄야"라며 우리(일반 백성)에게 재판을 통해 입증하려 했다고들 생각했다.
그러나 실장은 강용석 의원은 "나 무죄야"라며 판사에게 다른 재판을 통해 입증하려 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렇지 않고는 강 의원이 최효종 개그맨을 고소할 이유가 없다. 고소를 하지 않아도 재판에서 무죄로 나오면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이다. 구차하게 쑈를 벌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에서 판시를 할 때는 법전에 나와 있는 글을 사전적으로 해석해서 판시를 하기도 하지만 관행이 적용되기도 하고 사회적 정서라는 것이 적용될 때도 있다.
그것이 미국에서는 노인이 갓난아이의 고추를 만지면 성희롱에 해당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해당되지 않았던 이유이고(지금은 모르겠고) 간통죄가 '아직은 합헌'이라고 판시하면서 판사가 "우리나라 정서상 아직은" 이라고 말한 이유다.

강용석 의원은 변호사를 그만둔 정치의원이 아니라 그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변호사 경험을 살려 재판을 이기기 위해 개그맨을 이용한 것이다.
혹시 있을 지 모를 '국민 정서상 납득 불가'의 이유로 유죄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강용석 ‘아나운서 성희롱’ 무죄 입증하려 개그맨 고소

힘 있는 자는 나아가라. 빼앗기기 전에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불안해한다.
권력을 갖지 못한 자가 권좌에 앉으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들고 도전하려든다.

권력을 가진 자가 내편이라면 힘을 나눠갖길 원하고
권력을 가진 자가 남의 편이라면 밟아 없애기를 원한다.

어떤 핵미사일의 이름이 '피스키퍼'라고 했던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이큐가 일본의 평균 아이큐보다 높지만 인재가 많이 나오지 않는 건 일본은 서로 밀어주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로 밟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만고만한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들끼리 머리통 깨지게 싸운 후에 살아남은 1인만을 인정한다.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자라야만이 진정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지 결코 아무에게나 머리 숙여 복종하려들지 않는다.

우리나라처럼 새끼 호랑이만 바글바글한 곳에서는 강력한 리더쉽이 킹왕짱이라고 생각한다.
내편은 좌천시키더라도 살려두고
남의 편은 살려두더라도 좌천시키는 사람만이 최후의 1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거기에 도덕성을 겸비한다면 금상첨화겠지만
역사는 그렇게 흘러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자신이 혼자라면 그 자신이 '성모마리아'가 되도 상관없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것이다.
하지만 한 조직의 리더가 '성모마리아'라면 그 조직원들은 살아남기 힘들 것이고 조직원들도 그런 리더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인간은 언제나 등따시고 배부르고 안전한 곳을 찾으니까.

이명박 대통령에게 분노하는 이유도 그가 우리의 생을 건드리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지 만약 그가 그네들끼리 치고박고 싸우고 지들끼리 사기치고 넘으뜨리고 있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결코 분노하지 않을 것이다.
좋은 구경꺼리라고 생각할 뿐.

힘을 구하고 행사하라.
다만 좋은 곳에, 발전적으로 행사하라.
더불어 나에게 그 힘을 행사치 말고 내가 바라보는 곳을 향해 행사하라.
그리하면 내 너를 위해 기도하리라.
물론 이미 나의 기도를 원치 않겠지만

가나다라마바사

가고자 하는 길이

나와 같다면

다같이 함께 가자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마음 깊은 메아리처럼

바다 깊은 저 곳으로

사람들을 등지고

아주 먼 곳이 될 그곳으로

자연의 소리 없는 움직임처럼

차가운 가슴을 안고

...

[해외시각] 한미FTA, 한국에 극단적으로 불리한 '독만두'

일본 전 관료 나가노 다케시 교토대학 교수의 한미FTA 비판 내용(요약)

일본은 TPP협정을 추친중인데 TPP는 아시아 - 태평양 경제무역협정으로 미국의 참여 의사로 사실상 일미FTA다.

그런데 일미FTA(TPP협정)의 무익함과 위험성은 한미FTA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한미FTA의 위험성과 무익함은 이렇다.

- 한미FTA에서 한국의 요구조건은 관세철폐인데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이미 미미할 정도로 협정을 통해 거론할 필요가 없으며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는 미국의 기업이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판단을 하면 '무효'가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또한, 한국의 자동차와 전자 제품은 미국 현지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철폐로 인한 실익이 없으며 한국의 경쟁력은 관세 철페가 아닌 낮은 환률로 인한 것이다.
미국의 관세 철폐의 대가로 한국은 미국 자동차에 대해서 환경과 안전에 관한 의무 사항을 면제해 주었다.

-지적재산권으로 미국 기업에 의한 한국 웹사이트 폐쇄가 가능해졌다.

-한국의 의약품의 낮은 가격 정책에 미국 기업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서로의 생활을 돕기 위해 자금을 마련하는 '공제'라는 상호부조사업(농협 등)이 미국 기업에 흡수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래칫조항에는 은행, 보험, 전기, 통신, 가스, 고등교육,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며 미국 기업에 유리한 분야들이다.

-다른 나라와 앞으로 있을 FTA가 미국보다 유리하게 적용된 경우 미국에도 자동적으로 적용되어진다.

-ISD조항에서는 제3기관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소가 진행되는데, 그 정책이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가 보다는 투자자의 피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심사는 비공개라 불투명하고 기존 판례에 구속 받지 않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다.
또한 심사 결과에 법 해석의 오류가 있었더라도 시정할 수 없다.

-ISD조항으로 국가의 주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1. 캐나다에서는 어떤 신경성 물질을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미국의 주에서도 금지하고 있는데 미국 기업이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캐나다 정부가 패소하여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규제를 철폐했다.

2. 캐나다 정부가 환경적인 이유로 폐기물의 수출을 금지시켰다가 미국 기업으로부터 소송을 당했고 역시 패소하여 배상금을 지불하였다.

3. 멕시코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험성을 이유로 유해 물질 매립지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가 소송을 당했고 미국 기업에게 배상금을 지불하였다.

- 일본 정부는 얻을 것이 없고 일방적인 방어전이 될 TPP협상 테이블에 앉을 이유가 없으며 그 결과는 한미FTA를 보면 알 수 있다.

-한미FTA는 자국의 국익을 미국에 내어주는 협정이다.

내용 전문(링크)

ISD, 투자자와 기업은 보상을 요구하면 안되는가

'핵폐기 선언' 독일, ISD 소송 직면(링크)

위 글을 읽다가 기업과 투자자가 투자행위를 한 후 국가정책의 변화로 손해를 봤을 때 보상을 받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는 댓글을 보게 되었다.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는 우리 기업이 북한의 정책변화로 재산이 압류당한다거나 하는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그냥 참아야하는냐 이다.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하고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재산권 침해를 당해서는 안되며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도 우리나라 기업이 북한뿐만 아니라 여타 타국에서 손해를 봐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국 중심의 지극히 이기적인 나의 욕심일 뿐이다.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면 이기길 바라면서 응원할 것이다.
하지만 타국 기업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면 패배하기를 원할 것이다.
똑같은 이유로 소송을 걸었어도 그 기업이 타국기업이냐 국내기업이냐에 따라서 나는 입장을 분명히 달리할 것이다.

한미FTA 내용중 ISD조항에 대해서 다시 돌아와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요즘 '착한기름'인가 뭔가 하면서 주유업체들끼리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지원을 받으며 낮은 가격으로 기름을 팔 수 있는 주유소를 설치중으로 아는데 과연 이런 정책은 ISD에 걸릴까 안 걸릴까.

통신업체들에게 강제적으로 요금을 인하하라고 요구한 정부의 태도는 소송감일까 아닐까

수급조절에 실패해서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을 경우는 어떨까.

대학들에게 등록금 인하를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등 기타 방법으로 불이익을 주겠다고 겁박한 행위나 로스쿨을 유치하도록 해놓고는 정원부족으로 대학들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는 소송감일까 아닐까

농협의 은행권 행사나 택배행위는 ISD의 먹잇감이 될까 안될까

우리나라의 중소은행들을(정부소속이었는지 어쨌는지 자세히는 모름) 병합하고 되팔 목적으로 우리은행이 생긴 걸로 아는데 국민은행이 그랬던 것 처럼, 이런 행위는 타 은행에게 소송감이 될까 안될까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간접수용에 해당되는 게 아닐까

위에 열거한 것중 절반은 맞을 것이고 절반은 틀릴 것이고 절반은 소송이 될 수도 있겠고 절반은 소송감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천 페이지나 된다는 한미FTA 협정문을 다 읽어보지 않았을 것이고 그것을 일일히 읽으려고 정치가들에게 표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 대신 읽어서 '내게' 알려주고 '나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나' 대신 일하라고 표를 줬을 것이다.

그러니 그들은 나의 이런 '무식한(?)' 의문점에도 시원한 설명을 해줘야할 의무가 있고 이런 의문점을 해소시킨 다음에 협정채결을 하던지 정책을 펴던지 해야된다고 본다.
그것이 유권자에게 표를 받아간 정치가들의 의무라고 본다.

그리고 다른 '유권자'들도 강남이 강남의 이익을 위해 투표하고 목소리를 내듯이 그들도 그들의 이익을 위해 철저히 계산된 행동을 해야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제목에 올린 자문에 대해 자답해보자면

투자자와 기업은 정당한 투자 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가와 보상을 받아야한다.
하지만 투자자와 기업의 행태가 한 국가를 흔들어서는 안되며 때론 대의를 위해 소가 희생해야할 때도 있고 그 '대의'는 국가일 수도 있고 국민일 수도 있다.

자주적인 한 국가가 일개 한 기업의 눈치를 보며 정책을 펴거나 나라 살람에 대한 계획을 짜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되며 보다 많은 국민들의 보편적인 행복과 안위가 한 기업인의 밥상에 놓일 반찬 가지수보다 높은 가치를 가져야 한다.

그것이 일개 국민인 나의 생각이다.

한나라당의 한계, 친미주의는 보수가 아니다

이번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보선 선거 투표율을 보면 50대 이상에서만 표를 유지하고 40대 이하에서는 모두 실패했다.

나는 '우리나라에서는 진정한 보수를 본 적이 없다' 주의이지만 진보와 보수는 항상 흐름에 따라 돌고 돈다고 본다.
보수는 나라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변화를 무서워하며  높은 국력이 백성을 평안케한다는 개념의 그것으로 보고 있고 진보는 나라의 발전을 위해, 개혁을 단행하고 백성의 행복이 국가를 안정되게 한다는 개념의 그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항상 보수는 있는 집단에서, 진보는 없는 집단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우리나라에서 친미와 친일 및 친 사대주의는 봤어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라면 한 국가와의 외교단절도 감행할 수 있다라는 결단력을 보일 수 있는 인물이나 집단이 있는가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만을 위한 진정한 보수를 본 적이 없다라고 여기고 있다.

북한은 진보인가 보수인가.
북한은 완벽한 보수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모든 문을 닫고 개혁을 멀리하며 때론 체제 유지를 위해 상대국을 협박까지 하니 이보다 더한 보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체제를 부러워하는 것도 아니지만 진정한 보수라면 그정도 '깡'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는 준 전시체제니까 부연설명하자면 난 자유대한을 사랑해요^^;;;)

우리나라가 외교 단절을 선언할 만큼의 '깡'을 부릴 처지가 못된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런 배짱이 있지만 하지 않는 것과 배짱조차 없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번 선거를 보면 정치권에서는 40대를 중립적인 구역으로 설정해 놓은 것 같다.
50대 이상은 보수가 다수고 30대 이하는 진보가 다수고 40대는 진보 반 보수 반 이런 식으로.
그런 의미에서 보면 40대의 표가 진보쪽으로 갔다는 것은 보수진영에서는 분명 빨간신호일 것이다.
40대의 표의 의미는 보수의 몰락이 보다 빨리 올 수 있다는 의미가 될테니까.

한나라당은 50대와 60대에서만 표를 득표했고, 서울 지역에서는 강남에서만 득표에 성공했다.
이는 보수진영이 한 나라의 국민을 대표한다기 보다는 한 지역을 대표하고 한 계층만을 대표하는 이익집단이라고 봐야하지 않을까 싶다.

나는 진보를 원하고 개혁을 원한다.
나는 친미와 친일 및 사대주의보다는 자주와 자존을 원한다.
통일을 위해 국방예산을 줄여야한다는 말에 설득당하지 않지만 북한을 겁박한다고 해서 이익이 발생할 것이란 생각도 하지 않는다.
외교 없이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에 반기를 들지 않지만 미국식 세계화에 회의적이고 미국 및 다른 국가에 배짱 한 번 부리지 못하는 모습에는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

나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을 좋아하고 노무현 정부를 더 좋아한다.
하지만 한 나라에 진보만 있을 수 없고 보수만 있을 수도 없다.

진보 쪽에서는 집단화에만 몰두하지말고 사람을 키웠으면 좋겠고
보수 쪽에서는 작은 이익집단에 머물지 말고 정말 사람들이 공감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전국적이고 다계층적인 마인드를 키웠으면 좋겠다.

친미주의는 보수가 아니다.
친미주의는 친미주의일 뿐이다.

무료 멀티 FPS 게임 [true combat]

가볍게 할 만한 게임을 찾다가 'true combat'이라는 게임을 알게 됐다.

카운터스트라이크 1.6 버전도 무료로 멀티 게임을 즐길 수 있지만 게임 진행 속도가 너무 빨라서 내겐 맞지 않았고 핑 낮은(아시아섭 내지는 한국섭으로 의심되는) 서버는 죄다 비밀방이라 들어가서 즐길 수도 없었을 뿐더러 렉이 심해 제대로 즐길 수가 없었다.(무선랜 사용중)

하지만 true combat은 예전 '파병 온라인'처럼 기울기 모드도 지원되고 게임 진행 속도도 적당해서 즐기기에 충분했다.
더욱이 현재 무선 랜으로 하고 있는데도(게다가 노트북) 렉 때문에 게임하기가 힘들다라든가 하는 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다만 단점은 한글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과 초기 세팅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초기 세팅 방법은 검색하면 나오니까 문제가 안되는데 한글 지원이 안되는 것은 나같은 비영어 사용자에게는 치명적이다.

true combat 상에서 한국 유저를 만나 한국어로 게임 좀 물어보고 싶은데 그게 힘들다.
true combat도 카스1.6처럼 여러 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어 잘하는 누가 개발자에게 한글 지원 좀 부탁해줬으면 좋겠다.

한글 지원만 되도 한국 유저 엄청 생길 것 같은데...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