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건강한 사회에 살고 있을까.
어린아이는 보호받고 있고 노인들은 살아온 삶을 인정받고 있으며 청년들은 도전과 학업의 기회를 보장받고 있고 부부들은 돈 걱정없이 가족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판사 검사 변호사 의자 등은 돈이 아닌 명예를 위해 일하고 있으며 소방관 경찰 군인 등은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을까.
나라가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스스로 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싸우며 나라를 어지럽힌다.
무엇 하나 보장받는 것이 없고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본연의 역할이나 임무가 아닌 다른 것에 정신을 빼앗기고 자신의 이익이 조금이라도 침해받는다 싶으면 하던 일을 멈추고 나와 나라를 시끄럽게 만든다.
그들은 바랄 것이다.
자신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자신을 일으켜세워주는 이가 이 나라이기를, 내가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당할 때 일과 가족을 팽개치고 나서지 않아도 나라에서 알아서 돌봐주기를, 내가 미쳐 알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한 부분까지도 나라가 챙겨주기를.
그렇게된다면 그들은 작은 손해를 양보라 믿을 것이며 사건 하나 하나에 일일이 발끈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을 위해 일하고 가정을 위해 일하게 될것이며 그것이 나라를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강한 나라 강한 정부를 원한다.
강한 정부, 큰 정부가 거북한 것은 그 힘으로 우리를 짓밟으려했기 때문이지 그 힘으로 우리를 보호해준다면 과연 누가 그 힘을 빼앗으려 하겠는가.
하늘이 있어 땅이 존재하는 것이지만 땅이 있기 때문에 하늘 또한 그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늘은 땅에 너그러워지고 땅은 하늘을 믿어야 우리 사는 세상이 비로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내리는 비가 축복인지 재앙인지는 언제나 하늘이 하기 나름이고 땅이 하기 나름이다.
비 자체는 축복도 재앙도 아니다.
2012년 11월 29일 목요일
2012년 11월 21일 수요일
정당방위 - 우리는 자신을 보호할 권리를 인정받고 있는가
나도 예전에 뉴스로 본 기억이 있다.
성추행의 위험에 놓인 여자가 남자의 혀를 물어뜯었는데 그것이 정당방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을 말이다.
그것을 보면서 든 생각은 그것이 뉴스에 나와서 '논란'을 야기시키는 것부터가 문제이고 그 여자의 과거나 행실, 청년들의 미래나 장애에 대한 저울질이 이루어지는 현실이 답답했었다.
한 번이라도 타인과 육체적인 싸움을 해 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주먹이 오고 가기 전의 '푹풍전야'가 사람을 얼마나 불안하게 만드는지.
흥분된 상태에서 타인의 도움 없이는 머리 속에서 'STOP' 이라는 단어가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가해자가 지근거리에 있을 때 분노를 억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때론 상대의 맨주먹을 상대하기 위해서 무기를 사용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몸집이나 실력 및 숫자 때문에)
'정당방위' 조항에 '일반인' 이란 단어만 추가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용기 있는 시민'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현직 깡패와 현직 군인 경찰, 무술 유단자 등을 일반인에서 제외시키면 되지 않을까 한다.
그들을 제외한 '일반인' 들은 그런 상황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거나 미약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상대방을 제압 또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며 흥분 상태에서 자신을 통제 또는 다스리는 법을 알고 있다고 여기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범죄자에게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감형해주고 우발적이라고 감형해주는 것처럼, 일반인 피해자의 가격 행위가 가해자의 그것과 저울질 했을 때 동등한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되지 않을까 한다.
몸집이 나보다 큰 남자가 분노나 특정 목적을 가진 상태로 나와 일 대 일로 대치중인 상태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칼을 집으려 하고 있다면 과연 어디까지가 정당방위일까.
아직 상해를 당하지 않았고 칼을 집고 있지도 않은 상태이지만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다.
칼을 집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가해를 시도해야될까.
아니면 상해를 당한 다음에 가해를 시도해야 될까.
아니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칼을 발로 멀리 쳐낸 다음에 대화로 풀어야 할까.
아니면 칼을 빼앗기 위해 전력을 다한 다음에 대화로 풀어야 할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치는 것 말고는 없을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사람을 제압시켜놓은 다음에 경찰에 신고를 하든 그곳에서 도망을 치든 해야되지 않을까.
법이 정한 '정당방위' 때문에 피해자가 비겁자로 절락하거나 상해를 당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일까.
또한 처한 상황 속에서 "내가 3대 맞았으니까 3대만 때려야지" 라고 생각하거나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맞으면서 혹은 때리면서 그런 계산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는 할 까.
정당방위는 어떤 행위를 했느냐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었느냐를 판단해야 된다.
추행범 혀 물었다면 정당방위? 과잉방위?(링크)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환경에 놓여 있지도 않고 이러한 훈련을 받지도 않았으며 그것을 개인의 탓으로 돌려서도 않된다.
성추행의 위험에 놓인 여자가 남자의 혀를 물어뜯었는데 그것이 정당방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을 말이다.
그것을 보면서 든 생각은 그것이 뉴스에 나와서 '논란'을 야기시키는 것부터가 문제이고 그 여자의 과거나 행실, 청년들의 미래나 장애에 대한 저울질이 이루어지는 현실이 답답했었다.
한 번이라도 타인과 육체적인 싸움을 해 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주먹이 오고 가기 전의 '푹풍전야'가 사람을 얼마나 불안하게 만드는지.
흥분된 상태에서 타인의 도움 없이는 머리 속에서 'STOP' 이라는 단어가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가해자가 지근거리에 있을 때 분노를 억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때론 상대의 맨주먹을 상대하기 위해서 무기를 사용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몸집이나 실력 및 숫자 때문에)
'정당방위' 조항에 '일반인' 이란 단어만 추가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용기 있는 시민'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현직 깡패와 현직 군인 경찰, 무술 유단자 등을 일반인에서 제외시키면 되지 않을까 한다.
그들을 제외한 '일반인' 들은 그런 상황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거나 미약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상대방을 제압 또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며 흥분 상태에서 자신을 통제 또는 다스리는 법을 알고 있다고 여기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범죄자에게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감형해주고 우발적이라고 감형해주는 것처럼, 일반인 피해자의 가격 행위가 가해자의 그것과 저울질 했을 때 동등한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되지 않을까 한다.
몸집이 나보다 큰 남자가 분노나 특정 목적을 가진 상태로 나와 일 대 일로 대치중인 상태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칼을 집으려 하고 있다면 과연 어디까지가 정당방위일까.
아직 상해를 당하지 않았고 칼을 집고 있지도 않은 상태이지만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다.
칼을 집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가해를 시도해야될까.
아니면 상해를 당한 다음에 가해를 시도해야 될까.
아니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칼을 발로 멀리 쳐낸 다음에 대화로 풀어야 할까.
아니면 칼을 빼앗기 위해 전력을 다한 다음에 대화로 풀어야 할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치는 것 말고는 없을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사람을 제압시켜놓은 다음에 경찰에 신고를 하든 그곳에서 도망을 치든 해야되지 않을까.
법이 정한 '정당방위' 때문에 피해자가 비겁자로 절락하거나 상해를 당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일까.
또한 처한 상황 속에서 "내가 3대 맞았으니까 3대만 때려야지" 라고 생각하거나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맞으면서 혹은 때리면서 그런 계산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는 할 까.
정당방위는 어떤 행위를 했느냐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었느냐를 판단해야 된다.
추행범 혀 물었다면 정당방위? 과잉방위?(링크)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환경에 놓여 있지도 않고 이러한 훈련을 받지도 않았으며 그것을 개인의 탓으로 돌려서도 않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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