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17일 월요일
중국여자 수십만명 한국에서 매매춘 실태 기사모음
제작진은 지난 10월, 중국 국적의 한족 신부가 결혼 4개월 만에 사라졌다는 제보를 받았다. 수소문 결과 그녀는 가리봉동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녀처럼 이곳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하고 있는 한족 여성들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놀라운 사실은 제작진이 만난 한족 여성들이 모두 중국 ‘방정’이라는 곳에서 왔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과연 ‘방정’은 어떤 곳일까? 그리고 그 곳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결혼중개업체들의 농간, 현지 여성들 빚까지 내어 소개비 지불
PD수첩 제작진은 국제결혼의 메카 ‘방정’으로 현지 취재를 나섰다. 외관상으로는 시골 마을에 지나지 않은 그 곳에서는 결혼을 준비 중인 젊은 한족 여성들과 그녀들의 가족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다. 놀랍게도 현지 여성들은 결혼 소개비 명목으로 현지결혼중개업체들에게 고액의 돈을 지불하고 있었는데... 그 액수는 많게는 한국 돈 800만 원 정도로 중국에서 수년을 일해야 겨우 벌 수 있는 금액이었다. 한국에서의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그녀들은 빚까지 내어 그 돈을 충당하는 실정. 게다가 결혼중개업체들은 이런 사실을 한국 남성들에게는 비밀로 하라고 말 하고 있었는데... 이 돈이 그녀들의 한국에서의 삶에 족쇄가 되지는 않을까? 돈으로 얼룩진 구조 속에서 상처 받는 결혼 국제결혼의 현주소. PD수첩이 밀착 취재했다.
-pd 수첩 보도 자료 - 백모는 서울시내의 꽤 많은 조선족 밀집지역에 일부 다방 또는 술집들에서 미모의 젊은 중국인들과 조선족녀성 도우미들이 손님들과 진한 감정을 나누는 등 시퍼런 대낮에도 녀성과의 낯 뜨거운 행위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것이였다.
친구의 소개에 따르면 이런 퇴페업소가 주위에 하나, 둘 생겨나면서 이젠 제법 일정 규모를 갖추었는바 손님 대부분은 한국생활 습성에 푹 배여버린 조선족이 위주라는것이다.
다방에서의 소비지출도 엄청난데다 도우미와의 아기자기한 육체적 접촉때문에 자주 찾는 단골손님이 수두룩하다고 한다.
이런 업소에는 보통 위장결혼으로 한국 주민등록증을 딴 미모의 한족 녀성들과 젊은 조선족녀성들이 위주이다.
주위에 이런 업소가 늘어남에 따라 불법취업자들이 몰려들면서 《만남의 장소》 등 이색적인 간판이 등장, 고급양주에 수입 맥주, 정력에 좋다는 안주까지 올라 영업이 호황이다.
또 주인과 도우미의 친밀한 《색정공세》로 짭짤한 수익을 올릴수 있어 즐거운 비명이란다.
그뿐만이 아니라 서울 수도권의 경우 지하철이 편리한 《조선족집중촌》의 숱한 노래방이나 대학가의 유흥업소에 《스포츠마사지쎈터》, 오락실, 휴식공간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은 회피하고 쉽게 돈 벌수 있는 《녀성도우미》같은 신종 성업에 《미스차이나》들이 불법취업자로 대거 몰려들어 《낮에는 잠든 부엉이, 밤에는 박쥐 생활에 익숙한 녀성》이 출현, 아무때나 부킹할수 있고 《출장호출》이 가능하단다.
친구의 소개에 따르면 이런 퇴페업소가 주위에 하나, 둘 생겨나면서 이젠 제법 일정 규모를 갖추었는바 손님 대부분은 한국생활 습성에 푹 배여버린 조선족이 위주라는것이다.
다방에서의 소비지출도 엄청난데다 도우미와의 아기자기한 육체적 접촉때문에 자주 찾는 단골손님이 수두룩하다고 한다.
이런 업소에는 보통 위장결혼으로 한국 주민등록증을 딴 미모의 한족 녀성들과 젊은 조선족녀성들이 위주이다.
주위에 이런 업소가 늘어남에 따라 불법취업자들이 몰려들면서 《만남의 장소》 등 이색적인 간판이 등장, 고급양주에 수입 맥주, 정력에 좋다는 안주까지 올라 영업이 호황이다.
또 주인과 도우미의 친밀한 《색정공세》로 짭짤한 수익을 올릴수 있어 즐거운 비명이란다.
그뿐만이 아니라 서울 수도권의 경우 지하철이 편리한 《조선족집중촌》의 숱한 노래방이나 대학가의 유흥업소에 《스포츠마사지쎈터》, 오락실, 휴식공간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은 회피하고 쉽게 돈 벌수 있는 《녀성도우미》같은 신종 성업에 《미스차이나》들이 불법취업자로 대거 몰려들어 《낮에는 잠든 부엉이, 밤에는 박쥐 생활에 익숙한 녀성》이 출현, 아무때나 부킹할수 있고 《출장호출》이 가능하단다.
=> 동북아뉴스,길림신문 한국 대학가등 유흥업소 번창지에 중국여자들 대거 진출
이곳을 취재 하던 중 기자는 커피숍으로 가장한 보도방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인 여 사장은 중국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 노래방 도우미와 성매매를 알선해주는 포주 역할을 하고 있었다.
지난 5일 기자는 OO시장 사정을 잘 아는 A씨와 함께 현장취재에 나섰다. 오밀조밀하게 형성된 거리 곳곳에는 중국어 간판으로 즐비해 작은 차이나타운을 연상케 했다. 특히 노래방이 눈에 많이 띄었다.
현재 노래방 도우미 고용이 법으로 금지돼있지만 이곳 노래방에서 도우미들을 부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B씨는 “노래방에 도우미로 활동하는 여자들은 대부분 중국인들이다”고 말했다.
밤 시간이 깊어지면서 거리에는 삼삼오오 돌아다니는 중국인 일행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이곳 거리의 특징 중 또 하나는 지나다니는 행인들 중에 여자들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A씨는“이런 동네에는 담배 공급책들이 따로 있다. 이들은 중국에 들어갈 때마다 소규모로 들여와 가게에 공급한다. 한국보따리상들은 점차 소멸되는 분위기다. 중국인보따리상들이 중간업자를 통해 안산이나 00시장 등지에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보는 바와 같이 이곳은 ‘도심 속 중국’이다. 안산과 함께 밀수담배의 보고로 꼽힌다"고 밝혔다.
기자는 중국에 자주 왕래하는 밀수업자로 위장해 A씨와 함께 한 커피숍에 들어갔다. 간판만 커피숍이지 내부는 옛날 다방이나 술집 분위기와 다를 바 없었다.
한국말로 “어서 오세요”라며 사장으로 보이는 30대 후반 가량의 여성이 취재진을 맞아주었다. 내부는 정육점을 연상케하는 붉고 어두운 조명에 허름하기 그지없었다. 메뉴도 커피를 비롯해 차는 물론 음식, 술 등을 다양했다.
여 종업원 한명은 이제 막 출근한 듯 테이블에 앉아서 화장을 하고 있었다. 2천원짜리 커피를 시키고 종업원과 사장에게 대화를 요청했다. 마침 손님이 없던 터라 선뜻 응해줬다. 종업원은 한국말이 매우 서툴렀다. “나 한족, 말 못해”라고 띄엄띄엄 말했지만 한국에 온지는 2년이 넘었다고 말했다.
마른 채형에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은 미인형의 외모에 20대 정도로 보였다. 하지만 기자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놀랍게도 이 여성은 중국에 아이가 있는 40대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한국에 와서 이곳에만 있었다는 이 여성은 아이가 보고 싶지 않느냐는 질문에 웃음으로 화답했다. 아무리 봐도 40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어려보이는 외모였다.
여 사장 “여 종업원들은 다방에 메여있는 몸이 아니다. 노래방뿐만 아니라 손님이 원하면 시간당 2만원을 지불하고 어디든 외부로 나갈 수 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자기들이 일하기 나름이다. 시간수당 2만원씩 지불하면 외부에서의 일은 내가 간섭하지 않는다”
서울 도심 속 차이나타운 밤거리 - 이상한 ‘커피숍’, 술 팔고 아가씨 대여
중국 여 사장은 한국말이 능숙했다. 한국에 온지 십년정도 됐고 한국남성과 결혼해서 한국국적도 가지고 있다고 했다. 현재는 한국남편과는 헤어진 상태라고 밝혔다.
종업원은 돈은 많이 벌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여 사장을 쳐다보며 웃는다. 여 사장은 “자기가 잘하면 손님들한테 팁도 받고... 다른데도 나가고...”라고 말했다.
지난 5일 기자는 OO시장 사정을 잘 아는 A씨와 함께 현장취재에 나섰다. 오밀조밀하게 형성된 거리 곳곳에는 중국어 간판으로 즐비해 작은 차이나타운을 연상케 했다. 특히 노래방이 눈에 많이 띄었다.
현재 노래방 도우미 고용이 법으로 금지돼있지만 이곳 노래방에서 도우미들을 부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B씨는 “노래방에 도우미로 활동하는 여자들은 대부분 중국인들이다”고 말했다.
밤 시간이 깊어지면서 거리에는 삼삼오오 돌아다니는 중국인 일행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이곳 거리의 특징 중 또 하나는 지나다니는 행인들 중에 여자들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A씨는“이런 동네에는 담배 공급책들이 따로 있다. 이들은 중국에 들어갈 때마다 소규모로 들여와 가게에 공급한다. 한국보따리상들은 점차 소멸되는 분위기다. 중국인보따리상들이 중간업자를 통해 안산이나 00시장 등지에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보는 바와 같이 이곳은 ‘도심 속 중국’이다. 안산과 함께 밀수담배의 보고로 꼽힌다"고 밝혔다.
기자는 중국에 자주 왕래하는 밀수업자로 위장해 A씨와 함께 한 커피숍에 들어갔다. 간판만 커피숍이지 내부는 옛날 다방이나 술집 분위기와 다를 바 없었다.
한국말로 “어서 오세요”라며 사장으로 보이는 30대 후반 가량의 여성이 취재진을 맞아주었다. 내부는 정육점을 연상케하는 붉고 어두운 조명에 허름하기 그지없었다. 메뉴도 커피를 비롯해 차는 물론 음식, 술 등을 다양했다.
여 종업원 한명은 이제 막 출근한 듯 테이블에 앉아서 화장을 하고 있었다. 2천원짜리 커피를 시키고 종업원과 사장에게 대화를 요청했다. 마침 손님이 없던 터라 선뜻 응해줬다. 종업원은 한국말이 매우 서툴렀다. “나 한족, 말 못해”라고 띄엄띄엄 말했지만 한국에 온지는 2년이 넘었다고 말했다.
마른 채형에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은 미인형의 외모에 20대 정도로 보였다. 하지만 기자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놀랍게도 이 여성은 중국에 아이가 있는 40대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한국에 와서 이곳에만 있었다는 이 여성은 아이가 보고 싶지 않느냐는 질문에 웃음으로 화답했다. 아무리 봐도 40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어려보이는 외모였다.
여 사장 “여 종업원들은 다방에 메여있는 몸이 아니다. 노래방뿐만 아니라 손님이 원하면 시간당 2만원을 지불하고 어디든 외부로 나갈 수 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자기들이 일하기 나름이다. 시간수당 2만원씩 지불하면 외부에서의 일은 내가 간섭하지 않는다”
서울 도심 속 차이나타운 밤거리 - 이상한 ‘커피숍’, 술 팔고 아가씨 대여
중국 여 사장은 한국말이 능숙했다. 한국에 온지 십년정도 됐고 한국남성과 결혼해서 한국국적도 가지고 있다고 했다. 현재는 한국남편과는 헤어진 상태라고 밝혔다.
종업원은 돈은 많이 벌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여 사장을 쳐다보며 웃는다. 여 사장은 “자기가 잘하면 손님들한테 팁도 받고... 다른데도 나가고...”라고 말했다.
=> 브레이크 뉴스 , 중국여성 접대부 공급처로서 역할을 한다는 기사
http://breaknews.com/new/sub_read.html?uid=61035§ion=section3
http://breaknews.com/new/sub_read.html?uid=61035§ion=section3
지난 일요일(13일) 외환은행 원곡동 출장소. 오전 11시에 이미 대기표 번호가 500번을 넘었다. 이날 오후 4시 은행문이 닫힐 때까지 1030장의 대기표가 나갔고, 송금한 사람만 500명이 넘었다.
이 은행 권용한 출장소장은 "오늘 하루 80만 달러(약 7억5000만원)가 송금됐다"면서 "중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근 중국은행(Bank of China) 출장소는 우리보다 송금액이 더 많다"고 말했다. 원곡동 외국인들은 한 달에 평균 100만원 안팎을 송금한다. 3만5000명 중 아이들을 빼고도, 연간 송금되는 금액만 3억6000만 달러(약 3375억원)가 넘을 것으로 권 소장은 추정했다.
당장 돌아가고 싶지만 고국 보다 3∼4배 가량 많이 받는 임금을 대부분 집으로 송금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하루하루를 감내하고 있다.
중국 내 유학 브로커를 통해 졸업증명서 등 증명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유학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뒤 불법취업하거나 체류 중인 가짜 중국인 유학생 등 모두 95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했다.
9일 경남지방경찰청 외사수사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 말까지 6개월 동안 가짜 중국인 유학생에 대해 기획수사한 결과 모두 91명을 적발,이 중 재중동포(조선족) 류모(18)씨 등 6명을 구속(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하고 김모(23·여)씨 등 8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호구부(주민등록부)와 대학학위증 등 서류를 위조해 학원강사로 불법입국한 뒤 충북 청주의 중소업체에 불법취업한 하모(40·여)씨 등 가짜 원어민 강사 4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조사 결과 가짜 유학생들은 중국 내 사설 유학부 브로커를 통해 돈을 주고 국내 대학 유학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한 뒤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해 조선족은 1달 이내에,한족은 언어소통 문제로 6개월 내에 공장이나 마사지,노래방 도우미 등에 불법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 위조 유형별로 보면 졸업장 위조가 67명으로 가장 많고 은행잔고증명서 위조 16명,호구부 위조 6명,성적증명서 위조 5명,수입증명서 위조 1명 등이다
학업이 아닌, 돈벌이가 목적인 가짜 유학생들은 대부분 입국과 함께 일자리를 얻어 나간다.
이들은 입학과 동시에 불법취업하거나, 6개월 이내에 중소업체 등에 불법취업해 학교를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브로커를 통해 미리 취업할 곳을 알아놓거나, 국내의 지인의 도움을 받아 일자리를 얻게 된다.
우선은 불법 입국을 위해 서류를 위조하는데 드는 비용과 학교에 선불로 내는 입학금을 갚기 위해서 돈을 벌 수 밖에 없다. 또, 돈을 벌게 되면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에 송금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다 보니, 노래방 도우미나 마사지업소 등 음성적인 취업을 하게 되거나, 중국인 전화사기나 금융사기 등 또다른 범죄에 연루되는 일도 발생한다.
이들은 입학과 동시에 불법취업하거나, 6개월 이내에 중소업체 등에 불법취업해 학교를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브로커를 통해 미리 취업할 곳을 알아놓거나, 국내의 지인의 도움을 받아 일자리를 얻게 된다.
우선은 불법 입국을 위해 서류를 위조하는데 드는 비용과 학교에 선불로 내는 입학금을 갚기 위해서 돈을 벌 수 밖에 없다. 또, 돈을 벌게 되면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에 송금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다 보니, 노래방 도우미나 마사지업소 등 음성적인 취업을 하게 되거나, 중국인 전화사기나 금융사기 등 또다른 범죄에 연루되는 일도 발생한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5일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중국 여성들을 입국시켜 안마업소 등에 불법으로 취업시킨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등)로 A(37)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여행비자나 단기체류비자로 입국해 취업한 중국인 여성 B(28)씨 등 2명을 강제추방하고,같은 혐의를 받고있는 중국인 여성들을 뒤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중국인 현지 브로커와 공모해 2005년 8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인 여성 100여명을 1인당 중국돈 5만위안(한화 650만원)을 받고 국내에 들어 오게 한 뒤 경북포항 등 안마업소에 1인당 70만원 가량 소개비를 받고 취업시킨 혐의다.
이들은 또 국내 취업 중국인 여성들을 관리한다며 안마업소와 중국 여성들로 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대구=김상조 기자
=> 중국 유학생들 한국내에서 학생신분 이용해 성매매
8천여 ‘마사지숍’ 종사자 20만 명
그래도 장안동 단속이 마냥 남의 일은 아니다. 서울 시내 다른 지역과 지방 도시의 안마시술소로 단속이 확대된다면 적잖은 시각장애인들은 생계의 터전을 잃게 될 것이다. 현재 안마사 자격증을 소지한 시각장애인은 전국적으로 7천여 명인데, 등록된 안마시술소는 850여 개, 안마원은 530여 개다. 당연히 일자리가 부족하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절반이 아예 취업을 못하는 상황이다. ‘정상 안마원’과 ‘퇴폐 안마시술소’를 가려 일할 처지가 아니다.
그러나 임씨의 유일한 버팀목인 안마사 자격증 때문에 재중동포 김성령(40·가명)씨는 벼랑에 몰렸다. 1995년 한국에 들어온 뒤 식당 허드렛일, 건물 청소, 목욕탕 때밀이 등을 전전했다. 그나마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마사지였다. 마침 중국에 있을 때, 헤이룽장성 노동국 마사지학습반에서 한 달간 마사지를 배웠다. 김씨는 얼마 전부터 ‘타이 정통 마사지’라는 간판을 내건 서울 강동구의 한 업소에서 일하고 있다. 손님이 4만원을 내면 업주와 반반씩 나눠갖는다.
경찰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펼치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거리는 을씨년스럽다. 한 안마시술소 앞에 조화가 놓여 있다. 한겨레 김정효 기자
지난 10월3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김씨에겐 위협이다. 헌재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안마업 독점권을 규정한 현행 의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제 타이 마사지, 중국 마사지, 스포츠 마사지, 스파 마사지, 발 마사지 등은 모두 불법이 됐다. 한국인과 결혼한 김씨는 불법 체류자가 아니다. 그러나 남편 역시 벌이가 시원찮아 함께 일해야 한다. 어쩌면 김씨의 실직은 결혼의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혼하면 한국에 머물 권리도 사라진다. 불법 영업 단속의 낌새가 있으면 김씨는 곧바로 몸을 숨긴다. 실제로 김씨 주변에서 일하는 상당수 이주여성 노동자는 한국인 남편에게 이혼당하고 일거리를 찾아 마사지숍에 온 경우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마사지숍에 몰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한국에 도착한 이들은 공항과 항구에서 한국인 브로커들이 나눠주는 전단지부터 받아본다. 앞에는 서울시 지하철 노선도, 뒤에는 마사지 학원 광고가 있다. 학원에서 몇 달 배우면 숙식까지 해결해준다는 브로커의 말에 쉽게 넘어간다. 다른 일을 하다가 마사지 업소를 찾는 경우도 적잖다. 중국 출신 이주노동자 이경희(42·가명)씨는 충남 천안의 자동차 부품 회사, 경기 부천의 용접공장에서 일했다. 월급을 못 받았다. 화난 마음으로 길을 걷는데 ‘중국 전통 마사지’라는 간판이 보였다. 지난해 9월의 일이다. 지금은 한 달에 180만원 정도 번다. 공장에서 뼈빠지게 일해 정해진 월급 60만원도 못 받던 그로선 더 바랄 게 없다. 사장도 잘 대해준다. “다른 데서 일하기 싫다. 왜 한국에선 마사지가 불법이냐”고 이씨는 되물었다.
현행법상 무허가 업체를 운영하는 업주들은 사업의 장래를 점칠 수 없다. 노임도 많이 줄 수 없다.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이 사업의 유일한 인적 자원이다. 그들이 도망가면 가게를 운영할 수 없다. 꼬박꼬박 월급을 줘야 한다. 그 소문이 퍼져 더 많은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마사지 업체에 몰리고 있다. 전국적으로 8천여 곳의 마사지숍에서 20만여 명이 일하고 있다. 여기서 일하는 이주여성 노동자의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수십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추정이다.
이 시장이 팽창한 것도 97년 외환위기와 관련이 있다. 당시 지방자치단체와 노동부 등은 스포츠 마사지 등의 재취업 강좌를 열었다. 실직자·퇴직자 및 그 가족들이 이를 배워 가게를 열었다. 안마사 자격증과는 달리 스포츠 마사지류의 자격증은 민간단체에서 몇 달간의 교육만 들어도 따낼 수 있다. 많은 업소가 문을 열었고 많은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고용됐다. 최근 불경기의 여파로 중소 제조업체들의 고용이 불안해진 것도 여기에 영향을 줬다. 지금 이들은 당국의 단속이 언제부터 본격화될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그래도 장안동 단속이 마냥 남의 일은 아니다. 서울 시내 다른 지역과 지방 도시의 안마시술소로 단속이 확대된다면 적잖은 시각장애인들은 생계의 터전을 잃게 될 것이다. 현재 안마사 자격증을 소지한 시각장애인은 전국적으로 7천여 명인데, 등록된 안마시술소는 850여 개, 안마원은 530여 개다. 당연히 일자리가 부족하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절반이 아예 취업을 못하는 상황이다. ‘정상 안마원’과 ‘퇴폐 안마시술소’를 가려 일할 처지가 아니다.
그러나 임씨의 유일한 버팀목인 안마사 자격증 때문에 재중동포 김성령(40·가명)씨는 벼랑에 몰렸다. 1995년 한국에 들어온 뒤 식당 허드렛일, 건물 청소, 목욕탕 때밀이 등을 전전했다. 그나마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마사지였다. 마침 중국에 있을 때, 헤이룽장성 노동국 마사지학습반에서 한 달간 마사지를 배웠다. 김씨는 얼마 전부터 ‘타이 정통 마사지’라는 간판을 내건 서울 강동구의 한 업소에서 일하고 있다. 손님이 4만원을 내면 업주와 반반씩 나눠갖는다.
경찰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펼치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거리는 을씨년스럽다. 한 안마시술소 앞에 조화가 놓여 있다. 한겨레 김정효 기자
지난 10월3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김씨에겐 위협이다. 헌재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안마업 독점권을 규정한 현행 의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제 타이 마사지, 중국 마사지, 스포츠 마사지, 스파 마사지, 발 마사지 등은 모두 불법이 됐다. 한국인과 결혼한 김씨는 불법 체류자가 아니다. 그러나 남편 역시 벌이가 시원찮아 함께 일해야 한다. 어쩌면 김씨의 실직은 결혼의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혼하면 한국에 머물 권리도 사라진다. 불법 영업 단속의 낌새가 있으면 김씨는 곧바로 몸을 숨긴다. 실제로 김씨 주변에서 일하는 상당수 이주여성 노동자는 한국인 남편에게 이혼당하고 일거리를 찾아 마사지숍에 온 경우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마사지숍에 몰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한국에 도착한 이들은 공항과 항구에서 한국인 브로커들이 나눠주는 전단지부터 받아본다. 앞에는 서울시 지하철 노선도, 뒤에는 마사지 학원 광고가 있다. 학원에서 몇 달 배우면 숙식까지 해결해준다는 브로커의 말에 쉽게 넘어간다. 다른 일을 하다가 마사지 업소를 찾는 경우도 적잖다. 중국 출신 이주노동자 이경희(42·가명)씨는 충남 천안의 자동차 부품 회사, 경기 부천의 용접공장에서 일했다. 월급을 못 받았다. 화난 마음으로 길을 걷는데 ‘중국 전통 마사지’라는 간판이 보였다. 지난해 9월의 일이다. 지금은 한 달에 180만원 정도 번다. 공장에서 뼈빠지게 일해 정해진 월급 60만원도 못 받던 그로선 더 바랄 게 없다. 사장도 잘 대해준다. “다른 데서 일하기 싫다. 왜 한국에선 마사지가 불법이냐”고 이씨는 되물었다.
현행법상 무허가 업체를 운영하는 업주들은 사업의 장래를 점칠 수 없다. 노임도 많이 줄 수 없다.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이 사업의 유일한 인적 자원이다. 그들이 도망가면 가게를 운영할 수 없다. 꼬박꼬박 월급을 줘야 한다. 그 소문이 퍼져 더 많은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마사지 업체에 몰리고 있다. 전국적으로 8천여 곳의 마사지숍에서 20만여 명이 일하고 있다. 여기서 일하는 이주여성 노동자의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수십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추정이다.
이 시장이 팽창한 것도 97년 외환위기와 관련이 있다. 당시 지방자치단체와 노동부 등은 스포츠 마사지 등의 재취업 강좌를 열었다. 실직자·퇴직자 및 그 가족들이 이를 배워 가게를 열었다. 안마사 자격증과는 달리 스포츠 마사지류의 자격증은 민간단체에서 몇 달간의 교육만 들어도 따낼 수 있다. 많은 업소가 문을 열었고 많은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고용됐다. 최근 불경기의 여파로 중소 제조업체들의 고용이 불안해진 것도 여기에 영향을 줬다. 지금 이들은 당국의 단속이 언제부터 본격화될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 한겨례 보도, 중국여성을 중심으로 이주여성 안마시술소 성매매 산업 투입 (중국여성만 수십만명)
관광호텔 업주의 묵인 하에 불법 성매매 영업이 호텔 안으로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호텔 지하에 주점을 차려놓고 외국인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성매매 업자는 호텔 지하에 있던 유흥주점을 개조해서 방을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미팅방입니다.
손님이 미팅방에서 마음에 드는 외국인 여성을 고르면 호텔 객실로 안내해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호텔 지하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바로 객실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을 피하기 쉬웠습니다.
최근 퇴폐 이발소 등 성매매업소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심해지자 새로운 수법을 쓴 겁니다.
경찰이 구속한 업주 49살 김 모 씨는 성매매 대가로 손님들에게서 13만원 씩을 받아 지난 1월부터 한달 반 동안 2억 5,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하 공간을 임대해준 관광호텔 측도 성매매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1건에 2만원씩 객실료를 챙기면서 성매매를 묵인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업소를 이용한 사람은 장부상으로는 1,000여 명인데요.
주로 사업가들이 접대 형식으로 찾았다고 종업원들은 진술했습니다.
[질문]
성매매 여성은 외국인 여성이었다면서요. 어느 나라 여성들입니까?
[답변]
브로커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우즈베키스탄과 중국, 태국 여성 등이었습니다.
외국인 여성들은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를 하면 한 달에 6,000달 러씩을 주겠다는 브로커의 말에 속아 한국에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여성들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브로커들은 성매매 대가를 모두 가로채고, 외국인 여성이 도망갈 것을 우려해 여권을 빼앗고 감금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단기종합비자, 결혼비자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은 지난 주말에 모두 강제 출국됐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브로커 3명을 추적하는 한편 이런 방법으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여성들은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를 하면 한 달에 6,000달 러씩을 주겠다는 브로커의 말에 속아 한국에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여성들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브로커들은 성매매 대가를 모두 가로채고, 외국인 여성이 도망갈 것을 우려해 여권을 빼앗고 감금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단기종합비자, 결혼비자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은 지난 주말에 모두 강제 출국됐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브로커 3명을 추적하는 한편 이런 방법으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YTN 보도 , 위장결혼으로 국내 유입된 중국등 외국여성 성매매 투입
근절돼야할 국제 위장결혼
제주지역에서도 국제 위장결혼이 기승이다.
국내 체류를 위해 가짜 결혼 후 이혼하여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외국인, 그리고 이들과의 결혼 대가로 급전을 챙길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진 내국인의 이해관계가 맞물리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위장결혼을 알선하는 인터넷 카페까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세계적 휴양관광지가 자칫 국제적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할 우려마저 낳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올 들어 현재까지 15건에 31명을 위장결혼 혐의로 적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건 20명 적발에 비해 인원수 만해도 50% 이상 늘었다.
이들의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진다.
우선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들은 한국에서 큰 돈을 벌어보겠다며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조선족이나 한족 등 중국인들을 부추겨, 1000만 원 이상을 수고비로 챙긴다.
그리고 위장결혼에 나설 내국인 남성으로는 중국 무료관광과 400만 원대의 사례금을 약속하면서 신용불량자, 생활보호대상자, 일용직 근로자 심지어 노숙자까지 포섭한다.
내국인 여성은 이혼녀, 유흥업소 종사자 등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역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범죄의 유혹이 전방위로 뻗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제 위장결혼이 또 다른 범죄 양산을 부추긴다는 점이다.
외국인은 결혼 후 2년이 지나면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지만, 외국인 여성은 대개 유흥가로 흘러들어 가고 남성 역시 각종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일부에선 이들이 조직적인 범죄단체를 결성해 내국인 상대 표적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심심찮게 들리는 상황이다.
=> 제주일보, 중국여성 심지어 제주도지역까지 한국으로 위장결혼으로 와서 성매매 종사
인륜을 버린 중국인 성매매 여성 등 무더기 적발
인천지방경찰청 외사과에서는 2007. 1. 15 인천시내 상가 일대에 대규모 이발소를 차려 놓고 중국인 여성을 고용 성매매를 하게한 업주 곽모씨(41세, 여자) 등 8명을 검거하여 업주와 불법체류 중국인 4명을 구속하고 성매수자 강모씨(21세, 대학생) 등 4명을 불구속 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성매매 업주는 상가지역 지하 1층 100여 평에 밀실 20여 개를 차려 놓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업소 주변과 출입구 등 6개소에 CC-TV를 설치해 대담하게 영업을 하다가 검거 되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성매매사범들은 신도시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단속이 심하자, 청소년이 주로 모이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일대로 장소를 옮겨서 주로 20대 청소년을 상대로 나이가 어머니와 비슷한 중국인 여성 마모씨(44세)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등 돈이라면 인륜도 버리는 파렴치한 방법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단속 경찰관도 혀를 차게 하였다.
한편,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단속업소에서 카드전표와 단말기를 압수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성매매 업주는 상가지역 지하 1층 100여 평에 밀실 20여 개를 차려 놓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업소 주변과 출입구 등 6개소에 CC-TV를 설치해 대담하게 영업을 하다가 검거 되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성매매사범들은 신도시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단속이 심하자, 청소년이 주로 모이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일대로 장소를 옮겨서 주로 20대 청소년을 상대로 나이가 어머니와 비슷한 중국인 여성 마모씨(44세)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등 돈이라면 인륜도 버리는 파렴치한 방법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단속 경찰관도 혀를 차게 하였다.
한편,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단속업소에서 카드전표와 단말기를 압수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중국여성 무차별적 성매매 종사
빌딩 지하에 밀실을 차려 놓고 러시아와 중국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해 온 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온 혐의(성매매특별법위반)로 업주 홍모(51)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외국인 여성 접대부 9명과 성매수 남성 5명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지난 3월1일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북구 미아8동의 한 빌딩 지하에 욕실을 갖춘 방 6개 실을 차려 놓고 남성 1인당 10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업소 외부에 항상 ‘내부수리 휴업 중’이란 푯말을 걸어놓고 출입문을 잠근 채 폐쇄회로(CC)TV로 경찰 단속을 피해왔다.
또 내부에는 칸막이와 침대 10개를 위장용으로 설치하고 두께 15㎝의 철문 안쪽에 따로 욕실이 딸린 밀실 6곳을 만들어 성매매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여성 접대부 9명은 지난 2006년 11월쯤 결혼 비자를 발급 받아 국내에 위장 입국한 후 유흥업소를 전전하다 이 업소에 취업해 하루 평균 7∼10명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해왔다”며 “업주 홍씨 외에 실제 업주로 추정되는 피의자에 대해 추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외국인 여성들은 한국 남성과 결혼을 한 뒤 가출을 하거나 남편 몰래 돈을 벌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 여성들 대부분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을 한 상태"라며 "뚜렷하게 위장결혼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온 혐의(성매매특별법위반)로 업주 홍모(51)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외국인 여성 접대부 9명과 성매수 남성 5명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지난 3월1일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북구 미아8동의 한 빌딩 지하에 욕실을 갖춘 방 6개 실을 차려 놓고 남성 1인당 10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업소 외부에 항상 ‘내부수리 휴업 중’이란 푯말을 걸어놓고 출입문을 잠근 채 폐쇄회로(CC)TV로 경찰 단속을 피해왔다.
또 내부에는 칸막이와 침대 10개를 위장용으로 설치하고 두께 15㎝의 철문 안쪽에 따로 욕실이 딸린 밀실 6곳을 만들어 성매매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여성 접대부 9명은 지난 2006년 11월쯤 결혼 비자를 발급 받아 국내에 위장 입국한 후 유흥업소를 전전하다 이 업소에 취업해 하루 평균 7∼10명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해왔다”며 “업주 홍씨 외에 실제 업주로 추정되는 피의자에 대해 추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외국인 여성들은 한국 남성과 결혼을 한 뒤 가출을 하거나 남편 몰래 돈을 벌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 여성들 대부분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을 한 상태"라며 "뚜렷하게 위장결혼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 세계일보, 중국여성등 성매매 종사 역시 위장결혼
중국인 고용 티켓다방 성매매 업주 등 6명 검거
불법으로 티켓다방을 운영하면서 중국인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중국조선족 등 6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용인경찰서는 2일, 2008년 10월부터 용인시 수지구 일대에 불법 티켓 다방을 운영하면서 중국인 3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김모(39·여·조선족)씨와 내국인 성구매자 등 6명을 검거했다.
김씨 등은 고용한 중국인 종업원들에게 티켓 영업을 시키면서 이들이 벌어들인 수입 가운데 40%를 차지하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3천200여만원의 부당 이익을 취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이 업소를 통해 성 구매를 한 남성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업주와 중국인 여종업원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정용기자/wesper@joongboo.com
용인경찰서는 2일, 2008년 10월부터 용인시 수지구 일대에 불법 티켓 다방을 운영하면서 중국인 3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김모(39·여·조선족)씨와 내국인 성구매자 등 6명을 검거했다.
김씨 등은 고용한 중국인 종업원들에게 티켓 영업을 시키면서 이들이 벌어들인 수입 가운데 40%를 차지하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3천200여만원의 부당 이익을 취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이 업소를 통해 성 구매를 한 남성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업주와 중국인 여종업원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정용기자/wesper@joongboo.com
=> 중부일보, 조선족 포주 중국여성 고용후 알선 http://www.joongboo.com/html/news_view.asp?articlenum=19570620090602&di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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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중국인여성 불법성매매 확산
의정부, 중국인여성 불법성매매 확산
의정부시 모텔촌을 중심으로 중국인 여성 성매매 등 불법행위가 확산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는 여론 팽배.
모텔마다 기준은 틀리지만 대부분 4~5만원을 내면 중국인 20대 여성을 알선, 성매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실제로 의정부1동 100여개의 업소들이 밀집해 있는 모텔촌에서는 S모텔,G모텔 등 인근 대부분의 업소들이 낮시간을 제외한 저녁 7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일반인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
또 숙박업주들은 일명 보도방을 통해 중국인 여성을 알선하고 있으며 화대로 받은 요금을 성매매여성 50%, 보도방업주 25%,모텔업주 25% 등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알려져.
특히 성매매 여성들은 취업비자나 유학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젊은 여성들로 대부분 비자가 말소돼 불법체류자신분이다보니 이런 약점을 이용해 보도방 업주들은 숙식과 단속에 대한 안전제공을 미끼로 중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노래방, 모텔 등에 소개하고 있으며, 모텔 업주들은 숙박시설의 증가로 정상(?)손님이 줄자 이같은 변종 영업을 하고 있지만 관할 당국의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
중국인 성매매 여성 A(24)씨는 “중국인 고용 성매매 알선 보도방이 10여개가 넘는걸로 알고 있다”며 “숙식과 단속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사장님(보도방업주)말에 의지하고 일 할 뿐이다”고 밝혀.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성매매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나 단속인원 부족 등 어려움이 많다”며 “해당 지역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해명. 송주현기자/atia@joongboo.com
=> 중부일보, 의정부까지 진출한 중국매춘부
모텔마다 기준은 틀리지만 대부분 4~5만원을 내면 중국인 20대 여성을 알선, 성매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실제로 의정부1동 100여개의 업소들이 밀집해 있는 모텔촌에서는 S모텔,G모텔 등 인근 대부분의 업소들이 낮시간을 제외한 저녁 7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일반인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
또 숙박업주들은 일명 보도방을 통해 중국인 여성을 알선하고 있으며 화대로 받은 요금을 성매매여성 50%, 보도방업주 25%,모텔업주 25% 등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알려져.
특히 성매매 여성들은 취업비자나 유학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젊은 여성들로 대부분 비자가 말소돼 불법체류자신분이다보니 이런 약점을 이용해 보도방 업주들은 숙식과 단속에 대한 안전제공을 미끼로 중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노래방, 모텔 등에 소개하고 있으며, 모텔 업주들은 숙박시설의 증가로 정상(?)손님이 줄자 이같은 변종 영업을 하고 있지만 관할 당국의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
중국인 성매매 여성 A(24)씨는 “중국인 고용 성매매 알선 보도방이 10여개가 넘는걸로 알고 있다”며 “숙식과 단속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사장님(보도방업주)말에 의지하고 일 할 뿐이다”고 밝혀.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성매매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나 단속인원 부족 등 어려움이 많다”며 “해당 지역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해명. 송주현기자/atia@joongboo.com
=> 중부일보, 의정부까지 진출한 중국매춘부
돈벌이를 위해 한국에 오기로 마음먹은 중국 한족 여성인 36세의 위모씨는 위장결혼을 알선해 주는 중국 알선자를 알게 됐다. 이 알선자는 위씨에게 1천5백만원을 내면 한국인과 위장결혼을 시켜주겠다고 했고 위씨는 2004년 5월 인민폐12만위안(한화 1천5백만원상당)을 알선자에 건넸다.
우여곡절 끝에 위씨는 2004년 11월 한국에 입국했고 외국인이 밀집해 있는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그녀는 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이 그렇듯 인근의 반월·시화공단에 취업 해 성실한 생활을 해나갔다.
그러나 떳떳하게 직장생활을 하며 돈벌이를 하는 날은 그리 길지 않았다. 돈을 주고 산 ‘가짜남편’은 그녀의 한국체류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았고 불법체류자 신세가 되고 만 것.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전락한 위씨에게 정상적인 취업은 어려운 일이 돼 버렸다. 결국 위씨는 취업을 포기했고 보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선택한 것은 남성들에게 몸을 빌려주고 돈을 챙기는 성매매. 위씨는 2006년 6월 자신이 살던 원곡동에 자그마한 원룸을 빌렸고 외국인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손님이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일대에 ‘원룸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 있다’는 입소문이 퍼졌고 손님은 점차 많아졌다. 평일에는 두 세명의 외국인을 상대로 몸을 팔았고 유동인구가 많은 휴일에는 5~6명의 남성을 상대로 매춘행위를 했다.
화대는 1회당 3만원 정도로 싼 편이었다. 위씨는 성매매를 하며 성병에 걸리면서도 병원치료조차 받지 못했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는 의료보험이 나오지 않았던 탓이다.
하는 수 없이 위씨는 중국에서 관련 약품을 공수 받으면서까지 매춘을 이어나갔다. 위씨의 성매매는 지난 달 23일 종지부를 찍게 됐다.
원곡동 일대에서 성매매로 생계를 이어가는 외국인 여성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지난 몇 달간 수사를 시작해 지난달 23일 위씨를 검거하게 된 것.
안산단원경찰서 외사계는 지난 달 24일 위씨를 위장결혼 및 성매매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 스포츠 서울 , 업소형이아닌 단독으로 매춘하는 중국여성 사례
성매매 알선 마사지업소 대표 구속…외국인 마사지사 등 15명 입건
서울 강서구 화곡동 유흥업소 인근에서 중국 한족과 조선족, 태국인 여성들을 고용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불법 마사지 업소 대표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4일 중국과 한족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마사지 업소 대표 박모씨(50)를 성매매알선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화곡동과 등촌동 일대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조선족 엄모씨(39·여) 등 업소 대표 3명과 종업원인 외국인 마사지사 등 10명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성매매 남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석 화곡동 'S스포츠마사지'를 운영하며 중국 한족 출신 마사지사 등을 고용해 2년 여동안 성매매를 알선, 2억여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다.
AD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조선족 엄씨는 관광 및 결혼비자로 입국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불법적으로 태국인 등 외국인 안마사를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4일 중국과 한족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마사지 업소 대표 박모씨(50)를 성매매알선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화곡동과 등촌동 일대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조선족 엄모씨(39·여) 등 업소 대표 3명과 종업원인 외국인 마사지사 등 10명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성매매 남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석 화곡동 'S스포츠마사지'를 운영하며 중국 한족 출신 마사지사 등을 고용해 2년 여동안 성매매를 알선, 2억여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다.
AD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조선족 엄씨는 관광 및 결혼비자로 입국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불법적으로 태국인 등 외국인 안마사를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뉴시스, 화곡동 중국여성 매매춘 보도자료
중국인 여성고용 휴게텔 업주 영장
충북 충주경찰서는 17일 남성 휴게텔을 차려놓고 중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A(51.여)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A씨에게 고용돼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 행위를 한 중국인 여성 B씨(34)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에게 고용돼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 행위를 한 중국인 여성 B씨(34)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뉴시스 등 , 충주에서 중국여성 매매춘 보도자료
강원경찰, 성매매 사범 103명 적발
| 기사입력 2009-09-02 17:01
| 기사입력 2009-09-02 17:01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20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40여 일간 성매매 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모두 103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성매매 사범은 성매수 남성 65명, 성매매 알선업자 24명, 성매매 여성 14명 등이다.
또 유형별로는 채팅 등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사범이 45명으로 전체의 43.6%를 차지했다.
특히 청소년 성매매는 접근이 쉽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 1일 중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일명 티켓영업 형태의 성매매를 알선한 다방업주 방모(53.여)씨와 성매수 남성 3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다방 업주에게 압수한 장부를 대상으로 성매수 남성에 대해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근절은 물론 티켓다방에서 이뤄지는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바다이야기 다음 타깃은 노래방 매매춘?!
환락특구 경기도 OO시, 노래방 1백80여개...중국여성들 대거 잠입 도우미 기승
내국인과 외국인 상대로 접대부 기승…성매매특별법 사각지대
경기도 OO시의 거리를 거닐다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 유난히 노래방과 티켓다방이 눈에 많이 뛴다. 두세 집 건너 노래방과 다방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가히 노래방 천국이라고 불러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유흥과 향락이 판치는 도시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렇다 보니 일부 외국인 여성들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노래방 등에서 접대부로 일을 하며 매매춘을 일삼고 있어 성매매특별법을 무색케 하고 있다. 이들 중 중국인 여성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게 A보도방 도우미 K씨의 증언.
△△동은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이곳 노래방을 찾는 손님들의 상당수가 외국인이다 보니 도우미들도 90%가까이가 중국여성들이라는 것이다. 중국 여성들 외에도 조선족 여성들과 러시아 여성들도 노래방 도우미 등에 종사하고 있다고 K씨는 설명했다.
환락특구 경기도 OO시, 노래방 1백80여개...중국여성들 대거 잠입 도우미 기승
내국인과 외국인 상대로 접대부 기승…성매매특별법 사각지대
경기도 OO시의 거리를 거닐다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 유난히 노래방과 티켓다방이 눈에 많이 뛴다. 두세 집 건너 노래방과 다방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가히 노래방 천국이라고 불러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유흥과 향락이 판치는 도시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렇다 보니 일부 외국인 여성들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노래방 등에서 접대부로 일을 하며 매매춘을 일삼고 있어 성매매특별법을 무색케 하고 있다. 이들 중 중국인 여성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게 A보도방 도우미 K씨의 증언.
△△동은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이곳 노래방을 찾는 손님들의 상당수가 외국인이다 보니 도우미들도 90%가까이가 중국여성들이라는 것이다. 중국 여성들 외에도 조선족 여성들과 러시아 여성들도 노래방 도우미 등에 종사하고 있다고 K씨는 설명했다.
파주署, 위장결혼 브로커 등 검거
작성일 : 2009-06-01
파주경찰서는 중국여성을 국내에 입국시켜 위장결혼을 알선한 브로커 박모씨(57.남)와 가짜로 혼인 신고한 중국 한족 우모씨(45.여)와 이모씨(67.남)를 지난 26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위장결혼 브로커인 박씨는 지난 2007년 이씨에게 중국여성을 국내에 입국시켜 위장결혼하면 사례금으로 300만을 주기로 약속한 뒤 2007년 우씨와 이씨로부터 허위 혼인신고를 받아 파주시의 한 읍에 제출한 혐의다.
또한, 지난 19일에도 브로커 신모씨(42.여)가 자신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불법으로 취업 중이던 중국 한족 석모씨(37.여)를 국내 체류 및 취업을 목적으로 2007년 6월경 이모씨(45.남)에게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사례비로 500만원을 건넨 혐으로 이들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위장결혼 브로커인 박씨는 지난 2007년 이씨에게 중국여성을 국내에 입국시켜 위장결혼하면 사례금으로 300만을 주기로 약속한 뒤 2007년 우씨와 이씨로부터 허위 혼인신고를 받아 파주시의 한 읍에 제출한 혐의다.
또한, 지난 19일에도 브로커 신모씨(42.여)가 자신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불법으로 취업 중이던 중국 한족 석모씨(37.여)를 국내 체류 및 취업을 목적으로 2007년 6월경 이모씨(45.남)에게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사례비로 500만원을 건넨 혐으로 이들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중국 여성 위장결혼 알선 후 임금 빼앗아
경북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3일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중국 여성 3명을 국내 노숙자와 위장 결혼시킨 뒤 자신의 다방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이들의 임금 1천2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이모(45.여.경주시 성건동)씨 등 6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선족 출신으로 경주시내 사창가인 속칭 '적선지대' 포주로 일하던 이씨는 지난해 2월초 노숙자인 방모(49)씨 등 3명을 데리고 중국으로 건너가 한족 여성 손모(40).양모(23)씨와 조선족 여성 김모(24)씨 등 3명과 위장 결혼시킨 뒤 국내에 입국시켰다는 것.
이씨는 손씨 등이 불법체류자임을 악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하도록 강요한 뒤 5개월치 임금 1천200만원을 주지 않았으며, 방씨 등도 가짜 결혼을 빌미삼아 "출입국관리소에 고발하겠다"며 협박해 1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 단란주점 불법취업 중국인.업주 붙잡아
제주서부경찰서는 31일 중국인을 불법고용한 혐의로 김모씨(55, 여, 제주시)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또 알선책인 조선족 고모씨(43, 여)와 중국인 위모씨(40, 여) 등 2명도 검거했다.
고씨는 1인당 9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씨 등 2명의 중국인을 김씨의 단란주점에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제주투데이>
매춘 공식 :
중국 경제성장 -> 인구 90% 빈민층의 상대적 박탈감 심화 -> 빈민층 천문학적인 수의 여성 해외 혹은 자국 성매매 진출
-중국유학생 폭력 시위가 이상할 건 없습니다. 중국인들 수준이 이렇죠. 외국인상대로 매춘하거나 노동하는 나라 국민소득 최하위권 빈부격차 실업율만 최상위 외국인상대로 매춘하는 여자만 2천만명인 나라
- 중국여자의 한국남 매매춘 스펙
=> 역사적으로 반복적 중국대륙 전란기때마다 한반도로 흘러들어온 중국기생(매춘부)
=> 21세기 현재 한국에 진출해 매매춘하는 수십만 중국여성
=> 중국대륙에 사업가등을 중심으로하는 한국인 커뮤니티 수십만과 수백만관광객 이들을 상대하는 수많은 중국매춘부
=> 제3국에서 한국남에게 매춘하는 중국녀 ( 두바이, 아르헨티나까지 이런 현상이 보도됨)
조선족 50살 김 모 씨는 국제결혼을 했다가 가출한 중국인 여성 2명과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 21세기 현재 한국에 진출해 매매춘하는 수십만 중국여성
=> 중국대륙에 사업가등을 중심으로하는 한국인 커뮤니티 수십만과 수백만관광객 이들을 상대하는 수많은 중국매춘부
=> 제3국에서 한국남에게 매춘하는 중국녀 ( 두바이, 아르헨티나까지 이런 현상이 보도됨)
조선족 50살 김 모 씨는 국제결혼을 했다가 가출한 중국인 여성 2명과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다른 업소보다 싼 가격을 내세워 한 달 새 2천 4백만원이 넘는 수입을 올렸습니다.
◀ＳＹＮ▶ 이웃 주민
"배달가면 좀 보기가 민망스럽다고..비키니 같은걸 입고 그냥 일한다고...그러시더라고요."
"배달가면 좀 보기가 민망스럽다고..비키니 같은걸 입고 그냥 일한다고...그러시더라고요."
이들은 건물 곳곳에 CCTV를 설치해 예약한 손님만 받는 등 비밀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23일에도 인근에서 비밀영업을 하던 유흥업소가 적발돼 불법체류 여성 10명이 강제 추방됐습니다.
경찰은 국제결혼 뒤 가출한 여성들을 모아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업소들이 지방까지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ＩＮＴ▶ 장갑병/울산경찰청 외사계
"여기 남편들이 보통 생활력이 약한 편입니다. 돈을 벌어서 국내에서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본국의) 가족들한테 돈을 송금하기 힘드니까."
"여기 남편들이 보통 생활력이 약한 편입니다. 돈을 벌어서 국내에서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본국의) 가족들한테 돈을 송금하기 힘드니까."
경찰은 적발된 여성들을 출입국관리소에 통보하는 한편 관련 업소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설태주입니다.
2011년 10월 15일 토요일
민주노동당이 정리한 한미 FTA 독소조항 12가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은 아직까지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된 바 없다. 정부가 발표했던 한미 FTA의 경제 효과는 부풀려졌거나 왜곡된 것으로 드러났고 그나마 재협상을 거치면서 그 의미도 크게 축소됐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한미 FTA의 독소조항에 대한 우려에 아무런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발표한 한미 FTA의 12가지 독소조항은 한미 FTA가 불러올 끔찍한 디스토피아를 가늠하게 한다.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 방지장치)
낚시에 쓰는 미늘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되물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 사이의 FTA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가 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간 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함
-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는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교육 및 문화가 사유화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간 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함
-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는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교육 및 문화가 사유화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2.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더 한국 금융시장이 국제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됨.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떼부도를 맞게 됨
-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 천국이 됨
3.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Trips+)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 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 사용 불가능-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달러)의 약값을 지출함(4인가족 기준 월 200만원 2000달러 지출)
4. 스냅백 조항(snapback)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관세 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
-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 되고 한국경제는 막장으로 내몰리게 됨
5.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Negative List)
개방해야 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Positive 방식)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 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 온갖 도박장, 섹스산업, 피라미드 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 군말없이 이것들을 수용해야 함
6.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Future MFN Treatment)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FTA에 소급 적용하는 것이다.
-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 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보리나 콩을 개방했을 경우 원래 한미FTA에는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 함.
7. 투자자-국가 제소권(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민간 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 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이 경우 당연히 한국보다 힘센 미국의 투기자본 및 초국적 기업이 승리)
한 마디로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독소조항이다.
- 이 제도로 인해 미국 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음-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도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음.
- 한국과 유럽의 FTA협상에서는 이 독소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음
- 대한민국 헌법상의 주권국가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짐
-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8. 비위반 제소
FTA를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기대하는 이익을 못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 민간기구에 상대 정부를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자본이나 기업의 자신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음
-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음
9. 정부의 입증 책임(necessity test)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의 광우병 쇠고기 반대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 입증 자체가 터무니 없는 일임.
-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에서 국제적 위상이 취약함
-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에서 국제적 위상이 취약함
10.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제도이다.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음(미국은 한국과 정반대). 그러나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됨
- 한미FTA가 한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 양 해석되게 됨-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11.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 사실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 ‘FTA이행법’을 만들었음. 이 법에서 “미국의 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 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이다.” 라고 선언했음. (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일 뿐임)- 한국정부는 한미FTA에 저촉되는 한국의 모든 법(30여개)을 고치려고 함(한미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함)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에 넘어가 사유화도 가능성이 농후함
-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 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써 서민경제가 파탄나게 됨.
-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 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써 서민경제가 파탄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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